법령 민사집행법 제2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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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두현 1 소망 1 뉴탑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형 1 박지훈 1 신석중 1 최진석 1 김병두 1 오승원 1 김말금 1 한강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7다26617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870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6다20119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하,2169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25. 자 2018그578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818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8. 14. 자 2012그17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12하,1539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 헌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0. 9. 자 2006마914 결정
  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367]
  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8.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가소880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8. 17. 자 2004카기9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04.10.15.(212),1639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4. 2. 3. 자 2003그86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